과기정통부 2027년 예산안 29.6조 원, 역대 최대 규모
요약
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7년도 예산안이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.
규모는 29조 6천억 원으로, 올해 추가경정예산보다 5조 8천억 원(24.5%) 늘어난 역대 최대다.
'3대 메가프로젝트+AI'와 미래 성장동력인 '7대 SEED' 프로젝트에 투자를 집중하고, AI 대전환 가속화·첨단기술 확보·균형성장 지원을 중점 방향으로 제시했다.
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.
주요 내용
- 과기정통부 소관 R&D 예산은 14조 1천억 원으로, 올해보다 11.2% 늘어난 정부 전체 R&D 예산(39조 5천억 원)의 36%를 차지한다.
- AI 예산은 9조 4천억 원으로 정부 전체 AI 예산의 57%에 해당하며, 올해보다 약 84% 늘었다.
- GPU 확보 등 AI 컴퓨팅 인프라 예산으로 3조 8,500억 원이 편성됐다.
- 과기정통부는 저성과·비효율 사업을 정리하고 사업을 통폐합해 재투자 여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.
- 일부 인재 양성 사업 등은 새로 만드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겨져, 장부상 감소처럼 보이는 항목이 있다는 설명도 나왔다.
- 기초연구 예산이 줄어든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증감률 착시라고 해명하고, 내년 신규 기초연구 과제를 약 7,000개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- 정부 전체 2027년 예산안은 820조 9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12.8% 늘었다.
왜 중요한가
AI와 R&D 재정이 과기정통부에 집중되면서 GPU 인프라, 연구개발 과제, 공공 AI 서비스 등 국내 개발·연구 생태계에 풀리는 사업 규모도 커질 전망이다. 다만 기금 이관 등으로 예산 구조가 바뀐 만큼, 실제 지원 규모는 국회 심의 이후 세부 사업 단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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